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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세씩,2035년 70세까지 올리는 방안
“1981년 노인복지법 시초···연령 기준 조정 필요”
사회복지,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전문가 단체가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포커 룰슬롯검증사이트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이 9일‘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44년 전인 1981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고궁,토토 개인정보 제로추천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로우대 규정을 근거로 한다.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5세를 노인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1981년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은 2.57명에서 2024년 기준 0.75명으로 급감했지만,기대수명은 67.9세에서 2023년 기준 83.5세로 증가했다”며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심화돼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서라도 현행 만 65세 노인 연령기준을 7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2008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스스로‘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부터 70세보다 많았다.2023년에는 71.6세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후 준비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를 위해‘소득 단절이 없도록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재산,포커 카드 사이즈지역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것‘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할 것’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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