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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수도권·지방 적용금리 차등
부실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 중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은 금융위 재량
김병환 "불확실성 속 정책 추진 예정대로"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체안,유러피안 룰렛MG손해보험 처리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금융권에서는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과 맞물려 이번 간담회가 김 위원장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우선 금융위는 이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 등 시행 방안과 부실 보험사인 MG손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7월로 예정돼 있고,가계대출 부분은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대로 이달 시행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 해야하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지방에 한해 적용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방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뜻이며 지방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논란을 차단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산정되는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지금(2단계)은 은행권의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하는데,3단계부터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금리 수준은 기존 1단계 0.38%포인트,2단계 0.75%포인트에서 3단계에는 1.5%포인트(잠정)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미분양을 털어 내려는 건설사와 주담대를 늘리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7월 전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월별·분기별로 운용하고 있고,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월별 관리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MG손보에 대해선 시장 불확실성 해소,보험계약자 불안감 등을 고려해 5~6월 중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부실 금융사 정리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다른 손보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제3자에 자산부채이전(P&A)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승인과 관련 금융위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허가는 원래 (금융위의) 재량"이라면서 "예외적 승인을 위해 조문을 확대 해석해도 되는지는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가 심사하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이어 "앞으로 (다른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인수) 허가에 대해서도 이번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떠나는 기관장의 이임사를 연상케 하는 발언도 나왔다.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국민의 일상은 지속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정부 정책 컨트롤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더불어 조기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과 맞물려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그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