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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개보위 시정·공표명령 중단[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놓쳐버린 주요 뉴스,매그넘 홀덤 모바일[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SKT) 로밍센터에서 여행객들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5.5.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명령했다.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5일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중단했다.또한 이달 말까지 유심을 500만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게임사 위메이드(112040)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위믹스 측은 닥사의 재상장폐지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시정·공표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다만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유심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이달 1일 내렸다.이와 더불어 매일 브리핑을 열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이달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다.또 2일부터는 매일 브리핑을 열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수를 비롯한 해킹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와 유심 교체 건수 각각 2411만명과 104만 건이라고 밝혔다.이는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포함한 수치다.
판매점의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수는 평소 대비 25% 수준으로 줄었다.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당 통신사의 상품만을 제공하는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여러 통신사와 계약해 다양한 통신사의 휴대전화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다시 한번 시장에서 사라진 위믹스…"가처분 소송할 것" 반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2일 게임사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위믹스는 처음으로 상장 폐지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시장에서 사라졌다.가상 자산이 재상장 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닥사는 지난달 4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총규모 90억 원에 달하는 코인 해킹 사건이 발단이었다.위믹스는 지난 2월 말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명확한 소명과 보상 방안이 없다며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 측은 재상장 폐지 다음 날인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닥사의 상장폐지에 반발했다.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이고 최대한 빠르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CI ⓒ News1 정은지 기자카카오페이,개보위 시정·공표 명령 집행정지…60억 과징금은 미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공표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377300)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시정·공표 명령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다만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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