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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디스플레이 전시회‘터치 타이완(Touch Taiwan)’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되어 있다.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던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안된 기존 규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해당 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대체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등 경쟁 국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현 규정은 세계 각국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차등 제한한다.우호적인 소수 국가에는 무제한 수출이 가능했지만,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는 구매량 제한이 있었고,올림푸스 토토중국·이란 등 적대국에는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인도,스위스,멕시코,이스라엘 등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들에도 수출량이 제한돼 업계에서는‘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왔다.미국 기술 기업들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해왔다.이날 규제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업계는 또다른 형태의 수출 통제에 대비하고 있다.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를 제한했고,엔비디아는 55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계층적 규제’대신 국가 간 개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일부 국가와 무역 협상에서‘더 유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할 테니 적대국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동 순방을 앞두고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