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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무효 판결문 보니… 법원 “민원사주 의혹 문제제기,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2일 김유진 전 위원이 대통령 등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해 1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구 여권 방심위원들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해축 사이트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김유진 전 위원을 해촉 건의 의결한 것이 뒤집혔다.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해촉 건의 의결 5일 만에 김 전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을 해촉한 사유는 크게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 두 가지다.모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류 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김유진 전 위원은 지난해 1월9일 방심위 회의 시작 무렵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될 것 같다"며 "청부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님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심의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여기 위원장을 맡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위원장의 심의는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의결 도중에도 "의견진술 받을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심의에 참여하는 류희림 위원장이 (제작진)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다시 말했다.류희림 위원장이 "회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김 전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자 김 전 위원은 "이게 왜 회의 진행과 관련이 없나"라고 반발했다.이 상황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촉 사유가 됐다.
'민원사주' 의혹,유지할 비밀 없다…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익 부합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두 사안 모두 해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이 공개한 회의 안건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미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 보도로 나온 상태라 유지할 비밀이 없다고 봤다.법원은 공개된 안건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내용뿐"이라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이 '민원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회의를 방해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김 전 위원의 문제제기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가족,블랙 잭 카지노 추천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인지하고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면 "방심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 전 위원)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발언으로 인해 방심위 의사·심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김 전 위원)는 발언을 하며 존칭과 경어를 사용했다.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유진 전 위원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재판부에 감사한다.제 개인의 명예회복보다,청부민원 진상규명 노력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류희림씨가 사퇴했지만,청부민원 등 방심위를 통한 언론통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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