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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문상호 군사재판 증인신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 1호 내용 중 '처단'이라는 단어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총장은 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피망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네 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박 총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조항을 다 읽어볼 틈이 없었는데 '처단'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합법적인 용어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포고령을 공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위헌이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토토 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박 총장에게 '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증인은 39년 동안 군 복무를 충실히 해서 육군대장까지 올랐지만 2시간 만에 내란 주범이 됐다.옛날로 따지면 역적이다.그래서 구속된 것"이라며 "구속된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솔직히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면서도 "군은 확실한 조직이고 국가와 국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본인은 정말 국가에 충성했다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의 의견과 소회를 반복해서 묻고 있다며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역적'이란 표현을 써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변호인 측은 이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법적으로 이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죄명으로 재판하고 있어 (역적이란 표현은) 증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용어를 변경해 신문해주길 바란다"고 제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이어 증인으로 나선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윤 전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상대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권이 계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생각과 의지에 대한 반대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발언이 오갔기에 무릎까지 꿇었냐'는 질문에는 "약주를 과하게 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그는 군검찰 측 주신문 내용이 피고인신문 내용에 해당한다며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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