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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2/PCM20231208000189990_P4_20240612192513610.jpg?type=w647)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다름슈타트 98 대 바이에른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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