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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 최대 500만 명 해지,모바일 앱 프로토 타입3년간 8조 손실 예상돼"
'증인 채택' 최태원 회장 불출석…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검토"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8일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1개월 동안 최대 500만 명의 이탈과 3년 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시사한 셈인데,국회는 SKT가 이번 사태의 귀책 사유를 갖고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러한 위약금 면제시 "한 달 기준 최대 450만~500만 명까지 (번호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해킹 사실이 알려진 시점부터 전날까지 약 26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앞으로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SKT가 위약금 면제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질타가 거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국민 피해나 국민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인가.위약금을 주기가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할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얼핏 들으면 중국 해커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문제라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러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참고해서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커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역시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관련해 "전날 오전 결과를 받았지만,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진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1~2개월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도 날 선 목소리가 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은 제출 시간을 도과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한게임 섯다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SKT 서버는 3만 3천 대로,이에 대해 3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현 과기부 제2 차관은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 3천 대 정도 있다"며 "그 부분을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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