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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주주,단기수익만 추구" 비판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병환(왼쪽)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윤창원 기자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까지 사모펀드 '칼질'을 예고한 금융당국 앞에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당국은 단기 수익을 쫓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일련의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 금융연구원에 발주해 진행 중이다.오는 2분기 말 중간 연구 결과 보고가 이뤄지고 하반기 내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은 사모펀드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단기 수익을 추구하면서 인수 기업을 부실화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과 맥이 닿아있다. 지난 3월 14일 홈플러스 조주연 사장 등 경영진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황진환 기자 
올해 초 신용등급 하락 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가 대표적이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원이라는 거액에 회사를 인수했다.이 중 2조7천억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다.여기서 발생한 인수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알짜 매장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고,롤 아이템 세팅 사이트그 결과 홈플러스는 자산이 거의 없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커지며 부실화됐다.
최근 롯데손보가 당국에 대놓고 반기를 들며 자사 후순위 채권의 콜옵션(조기상환권) 강행을 밝힌 것도 사모펀드 대주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선행해야 900억원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정 위반을 강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롯데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달리 재무적 투자자로 지배구조가 구성돼 단기적인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슈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발생 후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GP) 30곳의 조직도와 내부통제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나 미공개 정보의 유출 위험을 점검하는 차원이다.아울러 금융위가 진행하는 전체적인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에도 함께 관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당국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강도 높은 규제 강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섣불리 당국이 개입했다가 도입 20년 만에 136조원으로 급성장한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건은 방향성이다.최근에는 사모펀드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기업 인수에 나서는 차입매수(LBO)가 도마에 올랐다.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순기능은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의 한계와 투자자 보호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 초점은 자산운용사의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는데 있다"라며 "불필요한 자산운용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운용사의 신인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 행위가 생길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재량권과 투자 영역이 확장된 사모펀드 체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상충하는 모순적인 목표라는 점도 지적하면서,"차라리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