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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8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5.8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8일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국가정보원은 구글 어스 위성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가 결합하면 군부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거부했다.
2014년 8개 부처 협의체에서 허가받을 경우 2만5천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3인 무료 게임 추천2016년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두 번째로 요청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조건으로 5천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구글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반출이 불허됐다.
구글은 올해 2월 정부에 5천분의 1 정밀지도의 반출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를 개설한다고 제안하면서 가림 처리를 위해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한 허가 결정을 8월까지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서 북한 도발에 항상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며 "구글이 국내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더라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시설이 공개됐고,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항의했으나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해당 이미지는 이미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지는 현대전에서 지도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경고했다.
이 교수는 국내 공항 위성 지도를 구글어스와 네이버 지도 앱에서 비교하면서 구글 어스에서는 활주로 근처 비행기까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네이버 지도는 임야로 가림 처리된 모습을 공개했다.
구글은 지도가 반출되면 구글맵 서비스를 고도화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로밍할 때 네이버 지도를 깔게 하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내 앱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의 궁극적 목표는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 반출 요청에 숨어있는 코드는 'AI'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며 "구글의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 구상 속에서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외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요구도 이와 비슷하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지리학과 황철수 교수도 "구글 요청의 저변에는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있다"며 "정부가 구글 요청에 대해 대응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중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빅테크도 지도 반출을 연달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 반출 거부는 국내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미국도 특정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는 군사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인도 또한 중요 지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매우 반대'와 '반대'가 각각 67%와 23%로 반대 입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업체 2천600여 곳과 회원 2만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안보·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회원사의 55%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33%가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장기적인 매출과 업계 일자리 창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각각 53%,54%였다.
스포츠 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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