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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난제 중의 난제를 뜻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결국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대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는 언급하지 않았다.아직 대통령 후보 등록 전이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미지수인데다 파기환송심의 양형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84조를 해석하면 또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법 84조에 따른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이 후보가 오는 6·3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주장이 엇갈린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국한한다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반면 재판 진행도 소추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 후보 당선에 따라 기존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어 결국 각 사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3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할 수 없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당시 형사 소추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당시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명,포함된다는 의견이 4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다.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사무로서 행정부 소관이라고 봤다.재판은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 소관으로서 별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 반대 의견에서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테니스 토토사이트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만약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된다면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헌법 24조도 판단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 360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만료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다만 이대로 통과될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예상된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 진행 여부도 관심사다.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후보를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미국 파워볼 구입방법위증교사 의혹(서울고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등 5개 재판을 치르고 있다.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에 당선돼도 물러나야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대장동 의혹),토토 인증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김진성 씨(위증교사 사건),메랜 슬롯 확장 최대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화영 전 민주당 경기도 평화부지사(대북송금),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법인카드 유용) 등이 이 후보가 기소된 재판의 공동 피고인들이다.
이들이 이 후보보다 앞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공동 피고인들의 유 ·무죄 여부가 이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공동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을 경우,검찰은 이 후보의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부담도 한층 덜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 84조가 재판 진행까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돼도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경우 재판이 중지됐다가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재판을 받을 텐데 만일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소사실이 겹치는 이 후보도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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