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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2011·2016년 이어 세 번째 요청
통보기한 15일.정부,한 차례 미루기로
찬반 여론 갈려.새 정부가 최종 결정할 듯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통보 기한을 한 차례 미뤄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8월 11일까지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당초 구글 측에 결정 사안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15일이었으나,국가 안보 등 중요 사안들이 얽힌 문제인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아 관계 부처가 기한 연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다.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아웃게임 요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
구글은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정부는 당시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불허했다.
5,000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구글은 현재 2만5,000 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 중이다.고정밀 지도가 아닌 탓에 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구글로선 쇼핑 관광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서 안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선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관련 산업에 활용하면 국내 산업 타격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보호무역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데다 구글 지도 문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공개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협의체 회의를 통해 통보 기한 연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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