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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불량,보조금 부당수급 등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완전 공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드래곤 퀘스트 8 카지노제주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8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투성이 제주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귀포운수 사업 운영과 관련해 "서귀포 운수는 전기버스 배터리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지만 서귀포운수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일부만 반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들 역시 어떤 처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운수는 2021년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 계열사가 서귀포 동서교통을 인수해 서귀포운수로 이름을 바꾼 후,비상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외면한 버스 회사의 무자격 정비와 재생타이어 사용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버스의 안전사고는 버스화재 3건,정비 불량으로 인한 바퀴 빠짐 2건 등 모두 5건에 이른다.지난해에는 버스의 바퀴 너트가 40% 정도만 물린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목격돼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계속되는 버스 회사의 정비불량에 대해 “현재 제주도 7개 운수회사 중 1급 정비업이 허가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1급 정비사가 해야 하는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정비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불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귀포운수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새 타이어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예산 유용과 도민 안전 방기의 이중 문제"라면서 “재생타이어는 고온 내구성이 새 타이어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대구시는 2017년 사건 이후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재생타이어를 모두 정품 타이어로 교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버스 회사의 무분별한 운행 결행과 폐차 직전 버스 도입은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시민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무단결행이 수년째 반복되자 제주도는 3개 노선에 폐지 명령을 내렸지만,법원은 서귀포운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인 제재는 무산됐다"면서 “운수 회사의 인색한 투자로 인해 노후 버스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할치 않게 되고,이에 임시방편으로 차량 수리가 이뤄지면서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신차 기준으로 감가상각비가 산정되는데 실제로는 노후 차량을 투입해 보조금은 챙기고,안전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반복되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아이 패드 마작지난 2월 24일 도민 982명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에‘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를 제출했다.특히 서귀포운수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 이 회사부터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뒤 공영화 추진을 제안했다.

서귀포운수의 자본 총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공공이 인수해 운영해도 큰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성과를 내고 있는 신안군과 정선군의 공영제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6년간 지역 사업체를 설득해 공영제로 전환했고,이후 버스 요금은 낮아진 반면 방만한 경영구조는 개선돼 이용률이 3배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정선군도 버스공영제 도입 후 이용객이 155% 증가한 바 있다.

신안군 등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시민연대가 요구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를 반려했다.

시민연대는 주무 부서인 “제주도 대중교통과는‘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청구된 정책 개발 요청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들어 반려했다”며,이는 “중앙정부 사안을 적용해야 하는 조항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의 반려 결정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도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가장 타당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오는 7일 개최되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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