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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국가정보원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당시 국가정보원은 구글 어스 위성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가 결합하면 군부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거부했습니다.

이후 2014년 8개 부처 협의체에서 허가받을 경우 2만5천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2016년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두 번째로 요청했습니다.정부는 5천분의 1 정밀지도를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조건으로 반출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했지만,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구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지난 2월엔 구글이 재차 5천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이번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를 개설한다고 제안하면서 가림 처리를 위해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심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서 북한 도발에 항상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면서 "구글이 국내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더라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지는 현대전에서 지도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로밍할 때 네이버 지도를 깔게 하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의 궁극적 목표는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 반출 요청에 숨어있는 코드는 'AI'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면서 "구글의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 구상 속에서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구글 요청의 저변에는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있다"라면서 "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중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빅테크도 지도 반출을 연달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매우 반대'와 '반대'가 각각 67%와 23%로 반대 입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안보·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회원사의 55%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33%가 '위험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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