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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고발
법원공무원 노조 "정치개입" 사퇴 요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전 더불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고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175명이 참여한‘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공식 출범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31기) 변호사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토토 노하우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신속 처리라는 명분 아래 사건을 졸속하고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도 대법원장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으며,토토사이트 만드는법 놀이터벳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배구 실시간배팅“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등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