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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진연 회원 4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대진연TV’갈무리)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법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서울 오프 마작일정한 주거,토토 소변기직업과 가족관계,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고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다.

류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들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있는 조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도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대범법자 조희대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외쳤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직후 소셜네트워크(SNS)에 “조희대 사퇴를 외친 애국 대학생들의 구속영장을 당장 기각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다.대진연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2심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과정은 내규와 법적 절차를 어긴 졸속 처리”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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