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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발간
"세계 수준 하드웨어 갖췄지만 수준 이하 '정치 소프트웨어'가 발목 잡아"
"'팬덤 정치'에 미래 의제 대신 근시안적 선거 전략만 논하는 '가벼운 정치'"
"'선진 강대국 세대'는 상당한 능력…현 지도층은 구시대적 사고 머물러"
"기득권 세대의 이권 카르텔 타파해 새 활력 불어넣을 '세대 전환' 절실"

3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정훈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국가의 물적 기반)가 있으면 이를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제도·관행·문화 등)로 돌려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나마 잘 돼 있는 하드웨어를 전근대적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돌리다가 나라를 절단 내는 형국이다."

'국제통'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간한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에서 내린 냉철한 진단이다.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를 갖춘 한국이 강대국의 기회를 맞았지만 '수준 이하의 소프트웨어'인 정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능화' 됐다는 평가를 내린 그는,전 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전환을 통해 시대 전환을 이룩해 강대국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책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한다.국내적으로는 '선진국',카지노 코엑스국제적으로 '강대국'이다.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군사·경제·기술력 등 하드웨어 발전을 통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그러나 국가 운영의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근대적 관습·관행·문화 등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부조화가 나타났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강대국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다.책은 강대국 비전에 대해 '강대국의 이론적 이해','강대국 대한민국 만들기','강대국 입구를 막아선 것들' 등 3부에 걸쳐 방향성을 제시한다.특히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 비전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국가"라며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국가 비전은 그들과 함께 강대국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20세기적 개도국 사고에 머물러 있는 국가 지도층"

1부에는 '신국부론' '강대국론' 등 이론적 접근법이 나온다.이 교수는 강대국의 정의를 "당대의 국제질서 하에서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그리고 위기나 전쟁 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생산·유지·동원할 수 있는 국가"라고 내렸다.특히 이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강대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력이 강한 국가'로,그 경제력은 단순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짚었다.

2부에서는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을 제시한다.강대국의 힘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①다자주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의제 설정 능력과 협상력' ②다자주의 합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 능력' ③다자주의로 형성된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 투사' 등이다.①은 '소프트 파워',②와 ③은 '하드 파워'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소프트·하드 파워 모두 한계가 있다.이 교수는 "우리는 상당한 인재 풀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걸 쓸 수 있는 비전과 준비,그리고 의지가 없다"며 "국익을 가장 잘 담보해줄 수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다른 강대국과 함께 미래 시장과 제도를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국가 지도층의 구시대적 사고를 꼬집었다.그는 "한국에서 21세기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선진국 세대인 동시에 강대국 세대로,국내 블록 체인 기업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이미 세계 곳곳의 개발 협력 원조로 뻗어있다"면서도 "문제는 선진 강대국 세대와 국가를 끌고 가야 할 지도층이 아직도 20세기적인 개도국 혹은 중진국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고 짚었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책 표지

"'핵무장 카드' 스스로 포기 말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이 교수는 국가 지도층의 구시대적 사고가 가장 문제적으로 펼쳐지는 대표 분야로 외교를 꼽았다.그는 현재 한국 외교의 가장 큰 한계로 주요 7개국(G7) 등 강대국과의 다자협력 틀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특히 한미동맹 중심 외교만 강조하는 세계관은 '개도국 시절'의 외교로, 더 글로벌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방법론으로 G7,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 다자협의체에 참여한 일본처럼 한국도 국가 시스템의 공통점이 많은 국가는 물론 강대국인 중국·인도 등과 유연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외교의 연장선상으로 '핵무장'의 방향성도 제시했다.핵무장 카드를 자체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그는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점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최악의 순간 신속하게 핵무장을 활 수 있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3부에선 강대국의 길을 막는 장애물을 짚었다.가장 큰 문제점은 '수준 이하의 국내정치'였다.정치 지도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 정쟁만 지속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로 확산된 자극적 콘텐츠로 인해 팬덤 정치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능 정치화' '예능 국가화' 현상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한국의 예능 국가화 현상을 두고 "법과 윤리 기준보다 인기와 팬심만 바라보는 예능 정치,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논하기 보단 근시안적 선거 전략만을 논하는 가벼운 정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계와 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가 철저한 직업정신을 발휘해 견제와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며 "양극단의 팬덤 정치에 질린 중도의 지식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극단의 팬덤 정치에 질린 중도 지식인 끌어들여야"

아울러 강대국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기존 기득권 세대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한국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젊은 세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이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등 거대 전환기를 맞은 세계 질서와도 맞물린다고 한다. 

다만 '세대 교체'가 아닌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이 교수는 "시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크라운 섯다 딜러미래 지향적이며 유능하고 건전한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세대 전환,시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협력본부장,재밌는 퀴즈 사이트국제학연구소장,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한국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그는 2004~2007년 국내 최초 온라인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았고 2019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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