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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절실···노인 10명 중 4명 빈곤
해법 시각 차···정년 일괄 연장 vs 선별적 재고용
초고령 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공백 문제로 정년 연장이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정년연장에 사회적 공감은 높지만 해법을 두고는 일괄적 법정 정년 연장과 선택적 재고용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시기를 맞아 사회 각계에서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후 소득 필요성이 커졌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 시기도 정년 퇴직 시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다.3년 간극이 있다.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2033년에는 더 늦어져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 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으로 확정했다.민주노총도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소득 절벽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을 지난 3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과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한국은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기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온라인 카지노커뮤니티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고,고양이 선긋기 게임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진다"며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노동계는 단계적이면서 일괄적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기업 자율에 맡기면 정년연장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일부 재고용된 경우도 임금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는 일괄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과 임금 부담을 낮출 직무 성과급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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