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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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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제조업 이전지로 매력적이나 46% 관세 맞아 큰 충격
- 美 관세 베트남 내 韓·中 기업에도 직격탄… 베트남 정부 적극 협상 중
- 인도네시아,자원 풍부하나 규제와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변수
- 싱가포르,10% 관세도 민감하게 반응하며‘싱가포르 플러스’전략 추진
- 美 관세 타깃은‘중국 기업 우회수출’… 우리 기업 반사이익 가능성 존재
- 아세안,中 완전 대체 어렵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핵심지로 부상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5월 8일(목)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고영경 연구교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우리나라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에서도 관세에 영향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자분들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우리나라가 또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과세를 피해 갈 곳 없나 이렇게,저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그중에 한 곳 동남아시아 지역도 많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그런데 과연 이곳은 안전할지 무역 전쟁의 여파 그중에서도 아세안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특별히 이분 모셨는데요.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디지털 통상연구센터 고영경 교수와 함께합니다.교수님,안녕하세요.
◆고영경> 네,안녕하세요.
◇이대호> 아세안 지역 전문가시잖아요.특히 요즘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좀 체감하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고영경> 사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세계 곳곳에서 매일 같이 뉴스가 나오잖아요.자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되면 관심이 전부 미국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사실 아세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뭔가 항상 제3의 지대를 찾다가 또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고영경> 기업 입장에서 보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왜냐하면 많이 나가 있고 어디선가 좀 더 안정적인 지역을 찾아가야 되니까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의존도라든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골고루 관심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호> 그렇죠.나라별로 좀 구분해서 여쭤볼게요.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일단 제조 기지로 많이 나가 있는 곳이 베트남 아닙니까?중국에서 거의 베트남으로 많이들 이전했고 휴대전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일단 베트남은 인건비가 많이 저렴하잖아요.
◆고영경> 한국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죠.
◇이대호> 한 10분의 1?
◆고영경> 그거보다는 더 됩니다.
◇이대호> 조금 올라갔나요?
◆고영경> 네.1인당 GDP가 이제 4500불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좀 낮아 보이지만 또 어떤 인력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거 말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베트남의 상황이?
◆고영경> 일단은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어떤 지역을 진출할 때는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공장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른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그런 점에서 보면 1억에 해당하는 베트남 인구 중에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그리고 한국이랑 문화적인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그리고 최근 들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구가하고 있습니다.6%,7%,8% 사이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rowth-mindset,성장 마인드셋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그리고 다수의 FTA를 여러 지역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수출하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베트남이 FTA를 또 다양하게 많이 체결하고 있나 보네요.
◆고영경>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노동 생산 가능한 인구 연령대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인구 보너스 혹은 인구배당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대호> 인구배당 효과?
◆고영경> 네.그런 것들 때문에 베트남 알파 소비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 인구도 늘고 있고.그게 1억 명이고 젊은 층,베트남이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고영경>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젊죠.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나가보신 분들 굉장히 관광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많이 나가 보셨을 텐데요.도착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시끌시끌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는 어디 카페를 가도 어느 곳에를 가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대호> 뭔가 활기가 있는 나라.
◆고영경> 그렇죠.
◇이대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또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괜찮고 베트남에서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민성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성실하고.
◆고영경>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를 가지고 빨리 자산을 축적하고 싶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 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하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대호> 그렇더라고요.그래서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처음에 상호 관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46%.
◆고영경> 네.캄보디아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매기기는 했지만 우리와의 경제 관계의 깊이성을 따졌을 때 베트남이 46%의 상호 관세율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경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왜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맞게 되었느냐 이 관세 계산하는 법들은 나왔잖아요.전체 교역량에서 얼마나 흑자,적자를 보느냐를 이제 반 뚝 잘라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46%를 맞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거예요.113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그 얘기는 순위로 보면 미국에서 교역해서 흑자를 본,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죠.3위에 해당합니다.중국,멕시코 다음이 베트남이에요.
◇이대호> 어마어마한 거죠.
◆고영경> 네.그러다 보니까 높은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진출해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베트남에 더 많을까요?
◇이대호> 베트남이 더 많지 않을까요?특히 중소기업들도 많고요.
◆고영경> 훨씬 많습니다.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높은 관세를 맞은 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수출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 거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베트남 수출 3분의 1이 삼성전자 몫이라고.
◆고영경> 네.예전에는 한 20%에서 25%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14% 정도 됩니다.
◇이대호> 좀 줄었나요?
◆고영경> 왜냐하면 워낙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줄었다기보다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죠.
◇이대호> 그 나라가 또 커져 가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높여서 뭔가 좀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고영경> 사실은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지금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국의 버티는 힘이 되게 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대호> 네.
◆고영경>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과거에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비중으로 보자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기업들이 어디로 많이 갔겠습니까,탈중국 하면서?
◇이대호> 베트남.
◆고영경> 베트남을 많이 간 거죠.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그렇게 되면서 또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일종의 베트남에서 택갈이라고 하죠.원산지 이렇게 좀 조정해서 우회 수출,예쁘게 이야기하자면 우회 수출의 경로로 베트남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치는 그런 전략.그런데 이제 그러면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물론 협상은 미국과 베트남 정부 대 정부로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고영경> 사실 개별 기업에서 뭔가를 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렵고요.우리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46%의 관세를 맞은 베트남으로서는 베트남 GDP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분야가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경제는 이 46%의 관세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대호> 수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고영경> 그런데 사실 이 생산기지를 한번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호> 어마어마한 일이죠.
◆고영경>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단 베트남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해결하고 있어요.그래서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협상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 상호 관세 0%를 하자 우리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관세 안 매기겠다 이런 제안을,0% 제안을 했고요.
◇이대호> 베트남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에게 구애를 했죠.
◆고영경> 그렇죠.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에너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이미 그전부터 관세 협상 이전부터 그렇게 얘기했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그리고 대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비행기거든요.비행기 한 200대 사겠다.
◇이대호> 미국 비행기.
◆고영경> 네.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사실 이런 관세 협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예상을 못 한 게 아니에요.베트남 입장에서는 워낙 흑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인터넷 위성 서비스 이게 법으로,베트남 법으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그러니까 이런 기간산업,인프라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는데.
◇이대호> 좀 위험하기는 하죠.기간산업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니까.
◆고영경> 그런데 이번에 과감하게 법을 바꿔서 해결했어요.순식간에 법을 바꿔서 스타링크의 영업을 허가했습니다.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고 트럼프는 이미 베트남에 골프장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대호> 개인 회사로요?
◆고영경> 원래 트럼프 하는 사업 중에 베트남에 골프 리조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46%가 나왔으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수습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나이키 가격 당장 바뀔 거고요.
◇이대호> 그렇죠.생산 공장이 거의 다 있으니까.
◆고영경> 아이패드 다 바뀔 거고요.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무슨 레몬의 요가복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호> 굉장히 베트남이 상징적인 곳이네요.그러니까 46%,예전에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관세,전문 용어로 판때기라고 하는 판넬의 최상단에 베트남이 있었고 그런데 베트남이 비행기부터 이것저것 팍팍 사준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러면 과연 이 나라의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시금석으로 보이겠네요,보드게임 테이블 제작전 세계에.
◆고영경> 시금석으로 보이겠지만 트럼프의 이전,1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주요한 자기의 거래 대상 국가로 아세안을 일본으로 놓지는 않습니다.그렇게 놓고 있지 않아요.항상 중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항상 어떤 거래로 보고 있고 그 거래도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관세 여파가 아직 소비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어요.90일 유예가 된 상태인데 소비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나이키,아디다스 기타 등등 모든 소비재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면 이 관세의 46%를 유지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호> 그렇죠.그래서 유지는 못 하지만 얼마까지 낮춰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튼 지금 베트남과 미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고영경> 베트남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재를,관세를 강화하고 중국에서 오는 장난감이 싫으면 베트남을 더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대호> 그렇죠.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기업들도 탈 중국 하면서 베트남으로 갔고 말씀하신 애플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미국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90일 유예를 선언한 거잖아요.이게 결코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일 리도 없는 거고요.무리한 관세는.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그런데 또 중국으로서도 가만히 있느냐?그렇지는 않고.
◆고영경> 지금이 위기는 찬스라고 생각을 했죠.
◇이대호>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순방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베트남이었잖아요.
◆고영경> 네,맞습니다.그다음에 일본으로 찾아갔습니다.그래서 베트남에 왔는데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 곤혹스러운 위기와 찬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이런 식의 46% 관세를 맞는 거는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중국하고,또 다른 중국에서 이제 손을 내민 거니까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를 좀 더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중국의 손을 너무 세게 잡으면 트럼프에게 또 미움을 받겠죠.
◇이대호> 그렇죠.
◆고영경>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시진핑이 왔을 때 엄청나게 극진한 예우를 해줍니다.도착하는 순간부터 막 레드카펫에서 쫙 나가서 마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언의 내용은 중국의 입장,시진핑의 입장은 베트남,나와 손을 잡고 미국에 대적하자에 좀 더 가까운 센 발언을 강력한 발언을 기대했지만 베트남은 굉장히 거기서 한 발 빠진 대응을 했어요.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이거는 되게 외교적인 연극적 쇼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게 대우해 주되.
◆고영경> 면 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다 해주지만 실질적인 발언의 수위는 조정했다는 거죠.
◇이대호> 우리도 살아야지.이런 식으로.
◆고영경> 그럼요.
◇이대호>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또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고영경> 베트남의 외교를 보통 뱀부 외교라고 하거든요.대나무 외교.유연하면서도 실리를 잘 찾는다는 거예요.양쪽 국가 사이에서.
◇이대호> 기울지 않고.
◆고영경> 중간을 찾아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데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렇죠.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하는 나라고 인구도 많고 그게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거고요.인도네시아도 살펴볼까요?인도네시아에는 미국이 32% 관세를 부과했습니다.인도네시아도 대표적으로 미국에게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가요?
◆고영경>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버는 나라는 아닙니다.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원자재를 수출하고 또 기술 관련된,전기,전자에 관련된 부품들을 수입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자체를 보면 너무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체가 아세안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예요.
◇이대호> 인구도 많고.
◆고영경> 네.인구가 2억 8000만 명이고 조만간 한 3억 정도 될 건데요.그러다 보니까 규모상으로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이익을 내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대호> 그런데 또 떠오르는 국가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인구가 많고 또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여기도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고영경> 한 4에서 5% 사이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우리가 너무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률 이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자체가 과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4%,5%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4%,항아리 게임 무료 링크5% 성장률을 유지하는 신흥 국가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 많이 나가 있죠.특히 소비 시장 타깃 해서.
◆고영경> 네.아무래도 2억 8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요.또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금융 부문에도 다 진출해 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우리 소위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인 니켈부터 주석,보크사이트,석탄 기타 등등 웬만한 지하자원들은 정말 풍부하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원 관련된 산업 부분에 관련해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호> 또 인도네시아 손을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자원도 많고 시장도 넓고 성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국 산업이 또 우회하는 도피처로 또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인도네시아도.
◆고영경> 네,맞습니다.중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갈등을 빚은 지가 상당 기간 됐잖아요.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대호> 다변화해 놓은 거네요.
◆고영경> 그리고 중국 기업들 자체도 중국 안에서의 시장이 포화 상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니켈 같은 경우에도 니켈을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제련하고 배터리의 소재로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밸류체인의 내재화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대호> 같이 손잡고?
◆고영경> 네.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진출하더라도 많은 기회를 가지려면 이제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한국 기업들이 뭘 하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저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는 아예 중국 기업들이 와서 지분 투자를 또 기술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얼마 전에 미국이 태양광 패널 제조 관련해서 캄보디아,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거의 최고 3500% 지역과 기업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이거는 이제 이쪽 태양광 패널을 사지 마라.거의 그런 뜻이었고.
◆고영경> 거의 아주 대놓고 이야기한 셈인데요.실제로 동남아 기업이 이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중국 기업들이 현지 로컬 기업과 파트너십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요.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여기가 사실 생산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국의 OCI라든가 이런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 한화큐셀,한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이런 공장들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실리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대호> 그래요?그거는 왜 빼준 걸까요?
◆고영경>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런 문제점을 오히려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3500% 이상의 관세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해서 우회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타겟팅한 거라고 그렇게 목표를 향한 것입니다.
◇이대호>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또 그 사이에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타겟팅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나라별로,지역별로.
◆고영경>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 기업이 와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수출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공장이 문을 닫을 때 거기에 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만 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딱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네요.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같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공장 설립한다고 할 때 중국 기업 손을 잡지 마.거의 이 신호를 계속 주는 거네요.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이런 식으로요.이것도 또 시사점이 굉장히 크고요.또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브릭스라고 하는 중국,검빛 경마 유튜브러시아,브라질이 주도하는 그 단체에 가입을 했죠?공식적으로.
◆고영경> 네.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사실 지하자원도 굉장히 많고 인도네시아에 섬이 1만 7500개가 넘습니다.이 거대한 땅덩이에.
◇이대호> 섬이 1만 7500개요?
◆고영경> 동서 길이가 5000㎞가 넘어요.굉장히 큰 국가예요.그러니까 약간 마인드를 섬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섬 자체 하나하나가 한반도보다 크니까요.그러니까 이런 대국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브릭스라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이런 국가들이 주로 맺어져 있고 그들만의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잖아요.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사실 브릭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워낙 미국이 브릭스의 부상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이다 보니까 이전 대통령,예전에 대통령이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었어요,브릭스 가입에 대해서.그런데 지금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된 프라보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자마자 바로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독자적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인 외교 노선,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대호> 그런데 사실 브릭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쪽보다는 독립적으로 혹은 중국,러시아,인도,남아공,브라질,필요에 따라서 같이 뭉쳐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때로는 반미 연대로 읽히기도 하고요.
◆고영경>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반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보다 많은 경제 관계를 가지면서 시장 다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브릭스 가입은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대호>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하나의 모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 모임도 나가고 이쪽 동아리도 나가고 이쪽 협회도 가입하고.
◆고영경>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자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그래서 프라보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친구는 천 명도 부족하고 적은 한 명도 많다.
◇이대호> 그러니까 다 다변화해 놔서 난 어디든 손잡을 수 있어.
◆고영경> 다다익선이다.
◇이대호> 이거네요.이게 또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 나라니까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 하나 딱 떠올리시면 또 화가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보라매 프로젝트 KF21이라고 우리 전투기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원래 내기로 한 분담금 안 내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고영경>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혼돈의 연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외교적인 그런 교류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투기 분담금 이런 문제들은 국방부에 관련된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프라보워 대통령이 원래 전직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대호> 그러면 더 확실한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영경>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 뒤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과 조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그래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넥스트 스텝 혹은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게 같이 개발하게 해 놓고 왜 못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사실 전투기 개발한다는 게 워낙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100% 손실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대호> 나중에 많이 사줄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고영경> 그러니까요.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어그러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잠수함도 사줬던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대호> 초반에.
◆고영경> 예전에 우리가 잠수함 3대를 수주를 해서 수출했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보자 그러면 좀 길게 보면서 어떻게든지 좀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역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사실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랑 같이 전투기 만들래라고 했을 때 너네가?너네가 4세대,4.5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어?이러면서 이제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참여를 안 했던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당시에 손을 잡아준 게 인도네시아였고 다만 약속한 돈을 안 내서 문제이기는 한데.
◆고영경> 사실 돈을 안 내는 것도 문제이고요.또 이걸 참여해서 끝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 습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분야에 있어서 그 정도의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여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서 1조 6천억,1조 7천억 정도 원래 분담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6천억만 내고 끝내자.그러면 우리가 도면 예를 들어서 17장 줄 거 6장만 줄 거야.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인도네시아에 사실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인구가 이제 3억 명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나라.그런데 허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현지 또 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있거든요.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고영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예를 들면 아까 은행,금융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주요한 은행들은 다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서 소위 말하는 지점 한 개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다 진출을 해서 소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사들도 진출을 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다 진출해 있고요.제약사 진출해서 현지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또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포스코도 진출해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 중의 하나는 롯데라고 볼 수 있는데요.롯데 그룹이 화학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동남아 단일 프로젝트는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가 됩니다.그런 식으로 앞으로 현재도 시장이 크지만 동남아 전체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기존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이미 투자는 많이 됐어요.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생태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그다음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혼자 진출을 해서 어쨌든 인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같이 진출을 해야 되는,동반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기존에 이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시절에 많은 개선점을 내놓았어요.경제 개혁을 많이 추진을 하고 이런 인허가도 단순화하고 원스톱 서비스처럼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 단위로 들어가서 공장을 세운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업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그러니까 이게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스스로 또 인도네시아 정부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두 가지가 있는 게 맞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아직까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단위에서 외교적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더 풀어야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경제사절단이 먼저 갔습니다,기다리지 못하고.
◇이대호> 요즘에 좀 그렇죠.
◆고영경>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영자협회 거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사절단이 갔는데 그 단장을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이 했던 거죠.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그런 식으로 지금 민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이번에 싱가포르로 가볼까요?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 거점으로 통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사실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라 하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나라에게도 트럼프가 10% 관세를 부과했어요.싱가포르 총리가 바로 노발대발하더라고요.
◆고영경> 네.싱가포르 총리가 나서서 굉장히 긴 일장 연설을 하셨죠?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이 좀 쉬쉬하고 있을 때 싱가포르 총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해서 더 좀 튀었죠.
◆고영경>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심지어 적자를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라는 말,그런 뜻도 깔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대호> 싱가포르 내에서?
◆고영경> 조금 더 싱가포르 내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호소하는 모습,우리가 그렇게 움츠러드는 나라가 아니다.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어쨌든 로렌스 웡 총리가 나서서 친구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르면서 우리가 국가는 작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질서가 이미 등장을 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실제로 대미 무역 적자를 한 25억 달러 정도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이 10%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한 가지는 개방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한 국가이기 때문이에요.중개 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70%가 넘습니다.그러니까 생산하지 않아도 여기를 거쳐 나가는 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호> 그냥 거쳐서만?
◆고영경> 네.그리고 그 자체가 싱가포르의 존재 이유이고 또 동남아시아 경제의 허브이고 물류의 요충지이며 이런 금융의 허브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10% 관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관세가 부과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허브,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떻게든 타격을 받게 되면 성장률에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대호> 말 그대로 그 허브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그 허브가 흔들릴 수 있으니 관세 10%도 이거 큰일 났는데?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고영경> 그리고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해서 10%라도 하려는 거래 협상의 기술에서 전략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5%,46% 앞에서 10%가 되게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 나라에는 또 없던 10%니까.또 하나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분야에도 관세 물리겠다.조만간 발표하겠다.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싱가포르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요?
◆고영경> 의약품은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 중의 하나예요.
◇이대호> 싱가포르에게요?
◆고영경> 네.싱가포르에는 파이자,머크,글락소스미스클라인,노바티스 이런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다 있어요.20개 넘는 제약회사들이 다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요.R&D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호> 생산도 해요?
◆고영경> 네.그래서 이 의약품이 대미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의약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제조업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반도체입니다.우리는 반도체 하면 한국,대만,일본,중국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지만 싱가포르에도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있고요.특히나 후공정이 발달해 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합쳐져서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후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실제로 거기서 생산까지.거쳐만 가는 게 아니라?
◆고영경> 네.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장비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미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AI 시대에 AI 칩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수입도 엄청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해요.
◇이대호>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어떻게 보면 차 타고 쭉 돌면 이제 금세 돌 수 있을 정도로.그런데 거기에 얼마 전에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도 지었고 제조 공장들도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 나라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싶거든요.어떤 게 있을까요?
◆고영경>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큰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단지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대호> 작은 나라니까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 위주로?
◆고영경> 네.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자체가 포화 상태에 점점 이르고 비용이 너무너무 증가하는 거예요.이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플러스라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R&D,고부가가치 일들만 하고 실제로 더 큰 생산의 팩토리를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가 플랜트가 필요한 것들은 인근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그래서 바로 바다 건너,다리만 건너면 있는 말레이시아가 있죠.말레이시아 제일 남쪽 부분을 이제 조호라고 하는데요.이 조호바루 지역을 그래서 같이 묶는 거예요.그래서 마치 두 나라에 있지만 하나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특별 자유 경제 지역으로 만들고 싱가포르 플러스 조호바루,싱가포르 플러스 빈탄,바탑 이런 식으로 이런 플러스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산은 저쪽에서 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땅이 부족하니까?
◆고영경> 어차피 땅도 부족한 데다가 나라 안에 이걸 지으면 비용이 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대호> 경제 영토를 더 확장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고영경> 그렇죠.
◇이대호> 싱가포르 플러스 전략.이거를 우리나라도 좀 벤치마크 할 수 있을까요?
◆고영경>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야 됩니다.아까 우리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하잖아요.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전략인 거죠.한국에서 더 이상 생산하기 힘드니까 좀 더 생산 비용이 낮고 수출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중국으로도 갔고 그다음에 베트남으로도 갔는데 우리는 양 국가 사이에 경제 교류가 깊어졌다고 경제 협력의 단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좀 더 크게 시야를 벌려서,넓혀서 한국 아세안 플러스,한국 플러스,한국 베트남 플러스 전략을 실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대호>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FTA 많이 맺고 여러 나라랑 거의 관세 없이 또 교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다만 이제 그 전략이 펼쳐지기에는 이제 또 관세 전쟁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으로 많이 컸던 나라들이 또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어떻게 뚫어 나가야 될까.일단은 미국과의 협상이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약간 쫓고 쫓기는 게임 같기도 하고 맞고 계속해서 뚫는 그런 게임 같기도 하고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러면 과연 아세안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시장이 될 수 있을까?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영경>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어가고 보호무역주의,경제 블록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되돌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시대의 경제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대부분의 외신 매체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트럼프 경제를 우리가 인도 하면 모디노믹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시대의 경제는 언설트 이코노미.불확실성의 경제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와 신뢰 관계가 구축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만 확실히 챙겨 놓는.
◆고영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과연 중국이 가지는 역할에서 아세안에서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국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주신 질문에서 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나오겠느냐.저는 없다고 봐요.현실적으로 인도도 베트남도 아세안 전체를 다 합쳐도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하나의 국가에서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기술 굴기로도 성공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 생태계를 그 정도로 고도화로 잘 갖춰진 국가를 찾는 건 거의 지금으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대호> 오늘 되게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요.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연구센터 고영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