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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대법원에 이어 속도 내던 재판부…속도 조절?
재판부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 받지 않아"
당선 시 재판 멈출까…'헌법 84조' 재점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 입법 움직임
앞서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원의 사례와 정치권의 압박 등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 해소'를 이유로 들며,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속도' 줄인 파기환송심 재판부…"선거운동 보장"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이튿날인 지난 2일,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당일 날 형사7부에 배당했다.형사7부는 이후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로 15일을 지정하고,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이를 두고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서울고법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이 이뤄지게 됐다.재판부가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이 후보 측의 확실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한 논란을 반면교사 삼은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36일 만에 파기환송했다.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을 사흘에 두 차례 열며 결론을 냈다.이러한 대법원의 행보에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따라붙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탄핵을 예고했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거론하는 등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빗발쳤다.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법원 안팎의 상황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 이어 고법까지 서둘렀다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초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법관 탄핵 움직임은)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마치 판사가 협박에 굴복해 (기일을) 미룬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판사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도 "더 큰 혼란을 막고자 재판부가 합의한 결정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외부 압박을 의식한 결정이란 시각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실제 사법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비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남은 건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당선 후 재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다.문제는 이 불소추특권에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다.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에 달려있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란 국가기관이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입법 움직임도 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받는 총 5개의 재판은 재임 중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가 빠지는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는다.이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역시 이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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