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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헌에서 위법성만 보는 공정위
사건 발생했을 때 약관 해석은 또 다른 문제
약관상 회사에 귀책 사유 있으면 위약금 0원인데
귀책 판별하는 주체는 법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SK텔레콤의 위약금 관련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수정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당장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선 별다른 효용이 없는 모양새다.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지만,SK텔레콤이 이번 사태에 대해‘당사엔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공정위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다.결국 SK텔레콤이 책임을 자진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결론은 사법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땐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해 놨다.즉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약정 기간을 설정한 고객이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해지의 이유가 SK텔레콤의 과실 때문이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과거 SK텔레콤은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도 고객이 위약금을 내게끔 했었다.SK텔레콤은 ▲14일 이내 계약 해지 ▲이용자의 사망 또는 이민 ▲이용자의 위약금 미인지 등 위약금 면제 사유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했다.하지만 2015년 공정위가 이같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약관 심사 결과 통지 문서를 보내면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관이 수정됐다고 해서 위약금을 내지 않고 SK텔레콤과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이번 유심 정보 해킹의 경우,토토파일데이터가 유출된 경위가 약관에 명시돼 있듯‘회사의 귀책 사유’로 판가름이 나야 위약금이 면제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공정위가 아니다.공정위의 역할은 회사의 약관을 심사하고,도박 익셉셔널그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불공정약관을 걸러내는 것에서 끝난다.약관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석에 따라 소비자의 유불리가 판이하게 바뀌는데,이런 해석의 단계엔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소지가 없도록 문헌 자체를 보는 과정”이라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고객이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SK텔레콤이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소송에서 지지 않는 이상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기관이 없으니 SK텔레콤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인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공식석상에 등장해 “(위약금 문제 등) 이런 일들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됐으면 한다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가입자당 평균 위약금이 최소 1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경쟁 통신사로 넘어가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으면 향후 3년 매출을 고려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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