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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카지노슬롯머신확률14일 '조희대 청문회' 실시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등 증인 채택
"재판 관한 청문회 법관 출석 곤란 입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25.05.09.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16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청소년 도박 처벌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다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건 선고 과정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나왔다.일부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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