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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첫 강제수사…7시간여 만에 종료 "계속 협의 예정"
02-800-7070 서버 기록도 대상 포함…윤석열·이종섭 등 피의자 적시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7시간 여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7시간여만인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9개의 파이어 슬롯 마스크 무료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회의에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엔 '02-800-7070' 가입자 명의와 서버 기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번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통화한 번호로,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또는 공무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할 때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블록 체인 암호 기술 가이드 라인대상,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의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도박 처벌 디시'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또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해 6월 말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이후 박정훈 대령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비상계엄 수사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병행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9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상태다.경찰청에도 휴대전화를 보냈지만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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