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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위약금 면제 여부입니다.
정부가 6월 말쯤 나올 조사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배팅카트회사 측의 과실이 하나둘 드러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6월 말쯤 나올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 귀책을 따져봐야 관련 법률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단정할 수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약관은 회사의‘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데,이번 사태에 회사측의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이미 회사 측의 과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심 인증키는 유독 SKT만 암호화를 안했어요?"
개인정보위원회는 “SK텔레콤의 주요 서버 중 상당수가 백신 프로그램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집단소송에 착수한 한 로펌은 "SK텔레콤이 업계 1위임에도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위약금과 고객이탈에 따른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지만,지금 더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SKT #위약금면제 #SKT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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