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상호관세(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여기서 발표된 것이 상호관세입니다.모든 나라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0%(보편관세)에 국가별 관세를 더한 것이 상호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유럽연합(EU) 20%,베트남 46%,일본 24% 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가입국인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에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전문가들은 미국이 각국의 상품 무역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9일로 예정됐던 이 상호관세 적용 일자는 90일 후,즉 7월 8일로 유예됐습니다.
유예 기간에 미국은 일본,인도,대만 등 각국을 상대로 일대일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율을 낮출 테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2+2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정부는 7월 초까지 관세·비관세,비통상 의제 전반을 아우르는‘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③품목관세
품목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관세입니다.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품목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4가지입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는 3월 12일부터 25%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완성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달 3일부터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알루미늄 휠처럼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은 이론적으로 25%에 25%를 더한 50%의 관세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입니다.그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29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품목관세 조치 중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 완화 방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며 “캐나다,바카라 분석 프로그램멕시코 등지에서 미국 내로 생산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이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대신 관세 일부 환급을 택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로,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생산자권장가격의 3.75%를,내년 5월 1일부터 내후년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생산자권장가격의 2.5%를 환급해주는 식입니다.아울러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다른 품목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실제로 안보에 위협을 끼칠 영향이 있다’는 미 상무부의 보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미 상무부는 270일 이내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리,인도네시아 카지노목재,의약품,반도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