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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례회의서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예정
기존 계약 유지로 고객 보호…불안 해소 기대
대형 손보사 계약 이전까지 시간 벌어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가교 보험사'를 통해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험 계약자들은 한 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해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관련기사: 김병환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안 이달 발표…정책 예정대로"(5월7일).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 가교 보험사 설립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어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추후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교 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다.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이전받아 한시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고 문제 자산은 정리한다.
이번에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면 보험업계 첫 사례가 된다.예보가 지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다수의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영업을 지속한 사례가 있지만,보험사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저축은행 사태 이후 회복된 일부 가교 저축은행은 민간에 매각되거나 청산됐다.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 설립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입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모두 가교 보험사로 이전된다.기존 보장내용,보험료,보험금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예보에서 관리하는 동안은 계약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뒤 가교 저축은행으로 예금 및 정상 자산이 자동 이전됐다.예금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체크카드 사용 등 기본 금융서비스 역시 중단 없이 제공됐다.
그러나 가교 보험사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해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앞서 금융위는 대형 손보사에 MG손보 계약 이전을 제안했지만,손보사들은 보험부채(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 악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이전은 다른 보험사가 MG손보 보유 계약을 넘겨받을 의향이 있어야 하고,보험사들은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게다가 MG손보가 판매한 보험 상품과 다른 보험사의 상품 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계약 이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또 어떤 회사가 어떤 계약을 가져갈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하다.▷관련기사: '매각 불발' MG손보,124만 보험 가입자 운명은?(3월14일).
계약 이전을 준비하는 동안 MG손보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우려도 크다.MG손보의 킥스 비율은 2023년 말 약 75%(경과조치 적용 후)에서 지난해 말 4.1%로 뚝 떨어졌다.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3분기 130%로 하향 예정)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관련기사: 보험사 킥스 문턱 '150%→130%'로…3분기 내 적용(4월29일).
금융위,'계약 이전' 준비 시간 벌었다
결론적으로 가교 보험사 설립은 계약 이전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을 버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일단 가교 보험사를 세우고,대형 보험사들이 계약 이전을 위한 시스템 등을 준비하게끔 한 뒤 계약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24만명(보유 계약 156만건)의 MG손보 보험 가입자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계약 이전으로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금융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거듭 강조한 만큼 계약 이전 과정에서도 핵심 권리를 보장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무료 슬롯 게임 다운로드 없음가입자가 받는 보상 일부를 축소하는 감액 이전 이야기도 나오니 일단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면 구조조정이나 계약 이전을 하는 데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이전이 되더라도 가입자들에게 크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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