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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더 교체 후폭풍…정국 혼란 속 정책 공백 우려 확산

◆…최상목부총리 퇴임식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를 떠나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공직자의 책임과 신념을 강조하며 작별 인사를 남겼다.그는 경제 현안과 정책 오류에 대한 자성도 피하지 않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내부 소통망을 통해 퇴임 인사를 전했다.'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공직자는 외부의 흔들림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의 자긍심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정체성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 정책을 이끄는 행정부의 역할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그는 "국가의 미래비전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단기 인기영합적 결정을 배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선 "저 역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내내 노트북 앞에서 인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정책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언급했다.그는 "복합위기 극복과 부채의존 구조 탈피,스포츠 토토 썰약자복지 확대 등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역동경제 실현,마작기재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강화,토토이크 손 뷰포인트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뤘다"고 회상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의 긴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함께 건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그는 "복합위기의 여파로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관세 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2021~2022년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비정상적 초과세수를 트렌드 변화로 오인한 세수 추계 오류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은 구조 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지만 끝내 마무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 부총리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일각에서는 정부 경제 리더십의 공백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곤혹스러웠다"며 "외부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이라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불확실성이 좋은 건 없으며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해 관세 협상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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