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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서 진행
사법 신뢰·선거 개입·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
李 초고속 판결 논란…조희대 사퇴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25.05.09.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오는 26일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초고속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시회의가 다소 늦은 26일 개최되는 것에 대해선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위와 같은 필수 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초고속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대선 개입 논란,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며,웹 사이트 찾기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 정원은 126명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해 의견을 받았다.

임시회의 소집을 두고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일각에선 회의 소집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임시회의 소집 찬성 의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 의사도 70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마감 시간이 전날 6시에서 이날 오전까지 연장된 것을 두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기간을 늘렸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초고속으로 선고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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