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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40대 여성 순찰차 갇혀 사망
파출소 출입문 흔들었지만‘모두 취침 중’
순찰차 운행 규정·근무 교대 등도 부실
경찰,슬롯머신 하는법직원 2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불송치 이유에 “예견가능성·고의성 없어”

경남경찰청 전경.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서울신문DB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아온 파출소 직원 5명 중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이러한 수사 결과를 두고는‘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A(51) 경위와 피해자가 파출소를 찾은 시점에 상황 근무를 누락한 B(54) 경감을 각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차량 인수·인계 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51)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D(54) 경위·E(59) 경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숨진 여성은 그날 오후 10시 10분쯤 집에서 나와 다음 날 오전 2시 11분쯤 진교파출소에 도착했고,1분 뒤 문이 열려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한다.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혔던 여성은 결국 17일 오후 2시 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2시,사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정증이었다.

사건 이면에는 경찰의‘근무 태만’이 있었다.당직·순찰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순찰차 점검·교대마저 부실하게 하면서‘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우선 숨진 여성은 순찰차에 타기 1분 전 파출소 현관 쪽으로 가 출입문(건물 2개 출입문 중 앞문 왼쪽)을 세 차례가량 흔들었지만 정상 근무 중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탓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상황 근무자인 B 경감은 2층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고 다른 직원 3명(대기 근무자 2명·손목부상인 근무자 1명) 역시 숙직실이나 1층 휴게실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1층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이후 또는 교대근무 때 그를 살릴 기회도 있었다.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고 나서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진교파출소 직원들은 해당 순찰차로 총 7회·8시간에 걸쳐 순찰해야 했지만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인 16일 오후 2시 전만 보더라도 같은 날 오전 6시~7시,오전 11시~오후 12시,오후 2시~3시 순찰차를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키지 않았다.

근무 교대 때 여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총 16명이 3·4명씩 조를 이뤄 2교대로 근무하는 진교파출소에서는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인 16일 오전 8시 30분 근무 교대 때 순찰차 주행 기록과 청결 상태 등을 살펴야 한다.16일 오후 8시,17일 오전 8시 30분 교대근무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대는 순찰자 운전석 문을 열어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트렁크 내 장비를 살피는 수준에 그쳤다.부실하고 형식적인 교대 탓에 뒷좌석에 있던 여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순찰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서울신문DB
순찰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서울신문DB


사망 사건 이후 경남경찰청은 하동 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5명을 인사 조처했다.서장과 과장은 직권경고했고,넥스트 토토 주소파출소 직원 13명은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방침이다.

하동경찰서는 지역경찰대로 개편했다.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 관할구역,인력을 합친 형태다.하동경찰서 내 기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경찰서에서 상주하다 순찰을 나가는 방식으로 근무를 서고 있다.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엄정 수사해 왔고 수사팀 내부 의견뿐 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를 두고는 경찰이‘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자라 볼 수 있는 서장과 과장은 직권경고(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 기관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고조처)에 그쳤고 직원 3명은 불송치돼서다.

이를 두고 경찰은 “(불송치한 3명 중) C 경위가 차량 인수인계 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토토 경찰전화 무시통상 순찰차 뒷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량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D경위와 E경감을 두고는 “파출소 순찰 차량은 2명 이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D 경위와 E 경감은 각 1명씩만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배정돼 있었고,카지노 충암대이는 상황 발생 때 투입되는 백업 근무 성격이 짙었다”며 “근무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추후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3명 불송치)이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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