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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사회 전문가,마작 1번가경사노위 제안
이에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 각 당 후보들의 정년연장 관련 공약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 65세 법제화한지 44년 지나…"기대수명 대폭 늘고 건강수준 좋아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사설 토토 안걸리는 법 디시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수준,사회적 인식,노년 부양비,도박 중독 초기 증상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2033년까지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 부여해야"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과 65세로 점차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간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언은 정년 연장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도입과 단계적 확대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자 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직무 조정,대기업·공공기관 특례 등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제도는 2025년 입법을 전제로 2028년부터 65세까지 매년 1세씩 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김호석·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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