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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더블 업 카지노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오늘(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안문에서 지난 2월부터 노인연령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6차례 진행한 결과,"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문에는 노인연령 조정과 고용,연금,경로우대,요양 제도 등에 관한 5가지 제안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우선 "노인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사회적 인식,노년 부양비,경제 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상향'의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에 70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제 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토토 가 쿨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되,소득과 재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안 근거로 노인연령이 65세로 정해진 1981년과 비교해 기대 수명이 15.6세 증가해 83.5세로 높아졌고,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의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2024년 0.27명에서 2050년 0.73명,2070년 1.04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초고령 사회 진입과 성장 동력 둔화,부양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를 이끈 정순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연령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에 분명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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