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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때 대화 녹음환자 많이 늘어
인력난 시달려온 필수의료 위기 심화
전공의 진료역량·노하우 쌓기 힘들어
전공의 복귀해도 직역갈등 해소 숙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2.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2.07.[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의대 증원 정책이 1년 2개월여 만에 백지화 됐다는 것이다.그러나 의사와 환자 간 무너진 신뢰,필수의료 위기 심화,의학 교육 시스템 붕괴 위기,의료계 직역 갈등 등 의료계가 잃은 것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로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의료 행위의 근간이 되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금이 갔다는 점에서 출혈이 크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사태 이후 외래 진료를 할 때 (의사와 오고간 대화를)몰래 녹음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심지어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환자들도 있어 저연차 교수들이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신경외과 B 사직 전공의는 "(사태 이전)레지던트로서 돌봤던 환자들이 기회주의자로 볼까 두렵다"면서 "환자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다신 형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의정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진료나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중증 환자들의 불신의 크다.환자들은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갈등 봉합을 위한 합의안 마련과 책임있는 자세를 의료계에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장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중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면서 "암 환자들은 수술이 밀려 낭인처럼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성숙된 자세로 취해야 할 때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저수가,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려온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전공의 총 509명 중 필수의료 합격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내과는 87명으로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이었다.외과는 18명으로,8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산부인과도 112명에서 13명으로 8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소아청소년과는 24명으로 5분의 1에 불과했다.심장혈관흉부외과는 올해 6명으로,한 자릿수에 그쳤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의학과,바카라비법피부과,안과 등 인기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C 교수는 "지난해 연말 당직의를 뽑아서 업무 강도가 줄었다가 최근 전공의 입대와 취업으로 생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직 근무를 다시 하고 있다"면서 "50대여서 당직 다음날 진료나 수술을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의대 총장과 학장들이 마지막으로 학생들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단인 KAMC는 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의대 총장과 학장들이 마지막으로 학생들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단인 KAMC는 오늘‘의대생 학생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2025.04.30.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사직 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잃은 것도 의료계로선 숫자로 매길 수 없는 큰 손실이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D 교수는 "최근 고령의 변이성 치매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전공의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사태 이전에 전공의가 있었을 땐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중 절반 가량이 동네 병의원,종합병원 등에 취업하긴 했지만,eos 파워 볼 토토배움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진료 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영향으로 진료 노하우가 공유되기 어렵다보니 장기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의학 교육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지난해 휴학한 의대생에 이어 올해 신입생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돼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지게 된다.의학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져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업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단시간 내 교수진과 교육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대생이 단번에 급격히 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져 의사와 환자는 더 멀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은 설 자리를 잃은 것도 뼈아픈 지점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이미 빈 자리를 상당 부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 간호사들을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향후 직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대선 정국이지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본원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정·보완의 필요성 등이 담긴‘현안 공유 및 의견 조사 안내문’을 공지했다.비대위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대선 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고 있다"면서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안 간소화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대전협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치 상황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제를 하나라도 빨리 해결하고 가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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