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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은 자제 후보 발언엔 촉각
“급진적 개혁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
신중하게 추진해야” 전문가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수사기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검찰과 공수처는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후보들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급진적 개혁은 형사사법 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검찰 간부는 “이번 내란사건 수사 때처럼 현안이 생기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기소 여부 판단을 서류만 보고 하는 것과 실제 수사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 추진 이후 수사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또 사법 체계를 흔든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제도상‘먼지털기식 수사’나‘억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검찰 개혁을 통해 끊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선 안 된다”며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검수완박 정책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줄었고,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른바‘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다.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대신 제3자인 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현재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다.과거에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발인이 검찰에 항고·재항고를,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수처 제도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이 후보는 공수처 지원을 대폭 늘려 수사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 후보는 공수처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법조계에선 결국 공수처 제도 도입 당시 수사기관 간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은 점이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검수완박 및 공수처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문제점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사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70년 넘게 지속된 형사사법 체계에는 안정성과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체계를 바꾸면 그로 인한 혼란이나 대응에 대비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진국 가운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할 부분은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룰렛 게임 온라인 플레이너무 구조적인 큰 변화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제도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스크리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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