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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브리핑
"상환 강행 땐 필요 조치 취해 나갈 것"[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후순위채라는 자본의 성격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기술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자금확충 계획이 조만간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막았다.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뉴스1)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거부해 채권시장 불안전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동의할 수 없다.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조치의견이 와도 감독당국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다.롯데손보 측이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다.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라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적기 시정 조치 가능성 있나.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당국으로서도 당혹스럽다.제재 여부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는 롯데손보가 보험사로서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금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조속한 시일 내에 롯데손보가 자본확충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 회복 계획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상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면 가시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공식적으로 회사 측 입장에 대해 들은 게 없다.다만 짐작건대 롯데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달리 주주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우선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당국에서 바라는 건 기본자본 확충 같은데,증자 외에 다른 방안은 뭐가 있나.
△기본자본 규제 비율 등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방법에 있어 규정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다만 당국 입장으로서는 장기 지속성이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유상증자,이익 잉여금 확충 등이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롯데손보는 주주구성상 장기적 자본 추가 확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롯데손보는 수일 내 상환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다.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환 일정이 언제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회사 측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롯데손보 측에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계속 확인 요청 중이다.
-회사 고유 자금인 일반 계정 자금으로 상환할거라 계악자 보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BIS 비율을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했을 때‘은행 고유 계정으로 지출하는 거니 그냥 자사주를 소각해 10% 밑으로 떨어 트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유 자금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 구멍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고유 계정으로 일정 부분‘버퍼’를 두는 건데‘이걸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사실 금융 쪽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다.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리테일로 판매된 규모가 얼마나 되나.
△전체 발행 규모는 900억원이고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에서 판매된 걸로 안다.정확한 투자자 수는 아직인데 개인 투자자,법인 투자자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수시 검사 계획은 있나.
△이미 연초에 롯데손보 검사를 나갔고 그 결과를 종합하고 있다.당분간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 계획은 없다.
-금감원은 언제까지 롯데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기다릴 수 있나.
△업권별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재무건전성 요건,시네마천국토토 청년이를 못 갖췄을 때의 조치 등이 법령에 기술돼 있다.감독당국의 재량은 굉장히 협소하다.통상적으로 재무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한다.1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