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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9년만 3%대↑
상반기 한은 대출 91.6조···이자만 1291억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에서 재원 조달에 쓴 이자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높아졌다‘세수 펑크’로 인해 정부가 상반기에 한국은행에 빌려 쓴 돈만 91조 원을 넘는 등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610조 6907억 원,제주월드컵경기장 맛집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 원으로 집계됐다.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2022년보다 0.8%포인트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주택채권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특히 국고채 이자비용(23조 1000억 원)은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이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고금리의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에 일시대출받은 금액도 91조 원을 넘었다.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은에서 일시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일종의‘마이너스통장’인 셈이다.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한은에서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29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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