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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친 대기업 정책’에 비중 확대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경제력 집중 심화
전문가들 “새 정부,일반 주주 권한 키워야”
지난해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윤석열 정부 들어서도‘친 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매출액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지난해 GDP의 13.0% 수준이었다.이어 현대차그룹(279조8000억원),SK(205조9000억원),LG(140조2000억원),롯데(67조3000억원) 순이었다.
기업 매출은 해외 발생분도 포함하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만 집계하는 GDP와는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다만 특정 기간 산출량을 집계한다는 공통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편중 정도를 따지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대기업집단 수와 달리 5대 그룹 매출액은 경제력 집중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당시 GDP 대비 5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2018년 40.5%에서 2019년 38.2%,더비트 토토2020년 36.9%로 갈수록 떨어졌다.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경제 민주화’를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공정위를 앞세워 재벌개혁을 추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5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40.3%로 다시 오른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22년에는 45.0%까지 치솟았다.비대면 업종이 급성장하면서 전자·반도체 업종인 주력인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2023년 41.6%,바카라 양방 시스템2024년 40.2%로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펼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스카이 리버 카지노규제 완화 등‘친 대기업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만큼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M&A를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알짜 사업 부문을 분리해 이중 상장하는 방식 때문에 경제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총수와 경영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규율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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