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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기록이 수만 쪽인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봤는지 접속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부터 특검을 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 9일 만에 선고가 나오자 야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틀 만에 6만,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접속 기록까지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 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문제 삼는 '기록'엔 1·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나온 증거와 수사,
럭키 9 카지노재판기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12명이 모두 읽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법은 모든 기록을 반드시 봐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은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곳"이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기록을 보기 위해 "접속해서 봤는지를 따지는 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은 1·2심의 법리 적용을 판단하는 곳인데,전산화된 모든 페이지를 접속 과정을 거쳐 모두 보았냐고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은 검찰로부터는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카지노 연패 이벤트이 후보 측으로부턴 26쪽과 46쪽의 답변서 2건을 제출받은 바 았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은 판결문에도 빠른 진행의 이유를 담았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10명 중 5명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대법은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법관들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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