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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찰청 출석조사 이뤄질지 주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
尹,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
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황금폰’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지방선거에서‘친윤(친윤석열)’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특히 지난해 총선에선‘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건진법사’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선거 개입’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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