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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 전 이사장 등을 다수의 비위 행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늘(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폭탄 카지노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교비 횡령,교무학사 운영 부적정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의혹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학원 일부 교직원들은 명절,생일,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전 이사장과 전 이사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이사장,전 이사 2명과 금품을 제공한 교직원 78명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체 교직원 120명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되며,고발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총 9039만여 원을 회수 조치한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과다 설계,훈이 마작분할 집행,설계변경 절차 미준수,직영공사 부적정 등의 사례가 확인돼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가 진행되며,1억6249만여 원의 재정 회수도 병행한다.
장학사업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사랑의메아리'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무학사 분야에 대해서도 전 이사장이 교원 평가에 부당 개입,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 처리,교원 전보의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됐다.도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행정상 처분할 예정이다.
전 이사장과 전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에 대해서는 522만7000원을 추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체감사처분심의회를 통해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고,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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