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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6명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미완공 상태로 사용 승인
시행사,경제적 손실 막으려 감리·공무원에 조직적 로비
허위보고서 제출하도록 감리업체 회유하기도
경찰,시행사 관계자 등 2명 추가 구속·27명 불구속 입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 이면에는 대규모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시행사와 시공사를 비롯해 인허가 관청은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 건물임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전 반얀트리 리조트 인·허가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뇌물공여·수수,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소속 소방시설 담당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인·허가 관청 공무원 등 관련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는 당시 공정률이 91%인 미완공 상태로,사실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었다.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3천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시행사 측은 책임 준공일을 지난해 12월 20일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준공일이 1~2일만 늦어져도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자 감리업체를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가 하면,금품을 주겠다고 회유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실제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뇌물확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현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
시행사가 인·허가권자인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등을 상대로 뇌물을 건넨 혐의도 속속 드러났다.시행사 관계자는 고급 호텔 식사권 여러 장을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했다.기장군청 건축과 직원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고급 호텔 식사권을 건네받은 한 기장군청 협의부서 직원은 부적합 의견으로 상신된 문서를 조작하는 등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결 처리해 담당 부서에 회신한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 시행사와 기장군청,업무대행건축사 관계자 등 3명이 반얀트리 건물 사용승인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직접 만난 정황도 발견됐다.기장군은 지난해 12월 19일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이는 PF대출 약정상 책임준공 기한 하루 전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이날 만나 검사 조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지만,경남신문사이들은 바빠서 약속만 해둔 채 직접 만나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장군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반면 이들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사 검사조서 등을 검토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 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이들도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사용 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한 끝에 인·허가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불법적인 건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앞으로도 엄정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는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당시 사용승인이 난 리조트 건물에는 작업자 수백 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배관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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