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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
일선 검사들도 "충격적…법치주의 파괴"
탄핵소추권 남용 대응해야 한단 주장도
민주당,2024년 04월 20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4.07.0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20401688_web_20240703091010_20240703152318922.jpg?type=w647)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관해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해 60여명의 검사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일 대검찰청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요지 글에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2024년 04월 20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위법,2024년 04월 20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사법 방해,2024년 04월 20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보복,2024년 04월 20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방탄.총장님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적었다.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다.
박재억 인천지검장도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관이 목적이어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당사자인 검사님들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검사 중 한 명이다.
일선 검사들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 수사를 이끈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2_0020401353_web_20240702200704_20240703152318928.jpg?type=w647)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도 "수사 책무는 대한민국 검찰 구성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 탄핵안은 평검사 입장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며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보장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재경 지검 한 부장검사는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이 붕괴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겠다"며 "저보다 열배,백배 더 마음이 무거울 선후배님들 응원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불법적인 탄핵(발의)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고 그러한 도움을 위한 신속한 논의,대응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네 분의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2024.07.02.kch0523@ne](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2_0020401219_web_20240702164751_20240703152318931.jpg?type=w647)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 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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