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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전 세제실장 취임만 남아
민주당 “전형적 보은성 인사”
감사원 감사·사법적 조치 경고
윤 탄핵 이후 기관장 45명 임명
정정훈(58)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제27대 사장으로 임명됐다.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알박기’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 전 실장을 차기 캠코 사장으로 최종 임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알박기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정 전 실장 임명 절차를 두고 감사원 감사,카지노업 조건이행내역신고사법 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어 정 전 실장이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조직 전체가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신임 캠코 사장으로 정 전 실장을 임명 제청했고 이 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실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앞서 캠코는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 전 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정 신임 사장은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정 사장은 부산 출신 1967년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조세정책 분야에서만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관료로,기재부 직원들이 세 번이나‘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 사장에 대해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이 있다”며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와 사법 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정일영 위원장은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핵심 책임자로,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약 9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면서 “세수 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캠코 사장이 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이며 전형적인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이주호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권한대행이므로,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감사원 감사와 직권 남용 등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48명 중 45명이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는 점에서,보은성 알박기 인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이 정치권 압력에 취약해 정 신임 사장이 취임 이후로도 정치권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수조 원대 자금을 동원하는 새출발기금 운용 기관으로서의 자본 확충,자산건전성 개선 등이 정 사장 앞에 놓인 과제로 지적되는 만큼,정치권의 압박이 더해질 경우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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