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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시,하루 간격 보도자료로 입장 표명
"의왕구간도 이미 착공" VS "이해 불가"
공단,정상적 사업에 대한 오해 우려 제기
의왕시 "주민들 민원+혼란 해소 위한 것"
시,건축사업 판례 근거로 미착공 주장
'철도'사업 기준 착공 개념 고려도 관건
총선 때 불거진 '착공 이슈' 공방 재조명
최근 경기 의왕시와 건설사들이 철도노선인 인덕원~동탄선(인동선)과 월곶~판교선(월판선)의 착공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로또 갈등사업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이 "이미 착공했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계에서는 4·10 총선 국면에 의왕·과천의 여당 후보 측이 현직 국회의원인 야당 후보를 상대로 '기존 착공 홍보는 허위'라며 고발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 또 다시 정쟁 도구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전날 열린 인동선·월판선 착공식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착공식은 (실제) 사업 착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의왕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공단은 착공식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두 노선은) 이미 3년 전 착공했고,의왕시 구간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며 "기 착공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착공식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반 토목·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주체를 맡는 '철도'건설사업으로서 물리적인 공사 행위가 아닌,법적·행정적으로 계약상 절차가 완료돼 공사를 위한 제반 행위를 시작하는 착공이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착공식 개최 시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어 공단은 "지난 6일에는 행사명에 '착공'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공단이 시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두 노선은 (2021년 턴키공구와 2023년 기타공구에서) 기 착공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행사명에 착공,착공식 등 추진현황과 맞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이런 만류에도 착공식 표현을 사용한 행사가 이뤄지자,공단 측이 이례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철도사업이 아닌 '토목 및 건축' 분야에 관한 착공 개념을 내세웠다.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를 토대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착공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들어서야 도로가 차단되고 터파기가 이뤄지면서 불만 민원은 물론 철도노선 공사가 언제 시작된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사 주도로 착공식을 개최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노선의 착공 여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올해 총선 시기에도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현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을 상대로 '착공 약속을 지켰다'는 홍보활동을 해온 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 TV토론에서 "인동선과 월판선,GTX-C는 착공을 한 게 맞다"고 반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착수계,착공통보서 등 착공일자,로또 갈등공사 착수일이 명시된 문서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최 후보가 터 파기 등 물리적 공사가 진행된 곳이 하나도 없는 GTX-C 착공식(윤석열 대통령 참석)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은 데다,로또 갈등일반 건축사업과 철도사업의 착공 개념 차이를 부각하며 반격했다.
이 같은 진실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소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인동선·월판선이 착공했다고 우기고 있으나,로또 갈등국민의힘 본부에서 입수·정리한 자료에 근거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고발장을 냈다.당시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거 후 50여 일 만에 경찰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불송치)했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 네거티브 소재로 등장한 '착공 이슈'가 계속해서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의왕지역 한 정계 인사는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뒷전이 됐고,치킨게임 같은 정쟁화만 지속되는 것 같다"라며 "(정치적으로) 어떤 기대 이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지금도 이슈화 조짐이 보이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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