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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사진=뉴시스 /사진=류현주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 것이다.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제언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계속고용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11개월간 총 40회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사가 참여한 전체회의는 잠정 중단됐으나 공익위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이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로 차이가 있다.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현행 체계로는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3~5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근로여건이 좋은 노동시장과 안 좋은 노동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계속고용위의 공익위원들은 당장 법정 정년을 늘리기 보다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계속고용의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4가지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 고려 △노사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운영을 제시했다.

개별사업장이 자율적인 노사 합의에 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계속고용위가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다만 건강 악화로 계속 근로가 어렵거나 업무 태만,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조직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슬롯 왕서방사업 축소나 폐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속고용 기간 동안에는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계속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근로시간 및 직무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계속고용 유형으로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3가지를 제시했다.

직무유지형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다.자율선택형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경영상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형태다.계속고용특례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계속고용위는 제도 입법이 올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노동계(한국노총)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여건 조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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