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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행위,축조해설 뿐만 아니라,토토 사이트 구걸 디시(선거법) 250조를 손대는 경우 어떠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총장은 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오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의 행위를 한 사람이‘나는 당선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모음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카지노 다시보기 자막형소법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