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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3차 형사재판
"尹,경마 베팅 종류수방사령관에 네차례 전화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
첫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검찰,추억의 물고기 키우기 게임김여사 14일 출석 요구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윤 전 대통령은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등 모든 출석에서 지하 통로를 이용한 바 있다.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의 증언도 나왔다.한편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반 피고인과 같은 동선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을 통해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통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오 대위는 국회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중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뜨는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이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고,사설토토 초범 디시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오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이 전 사령관은 첫 번째 통화에서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했다.세 번째 통화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했고,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자 윤 전 대통령이 "어,어" 하며 대답을 강요하듯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네번째 통화에 대해 오 대위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무료온라인게임 추천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오 대위는 두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책임질 거라 생각했지만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석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한 뒤 열린 첫 공판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전 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우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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