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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됐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2번 국민의힘 김문수,4번 개혁신당 이준석,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7번 무소속 황교안,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 이재명,AI 집중하면서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약속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2일 중앙선관위에‘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AI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토토 ai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AI 고속도로’구축‘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AI뿐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K-방산산업 육성으로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펀드를 조성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민주당의 10호 공약은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주항공 분야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그는 10일 페이스북에 '우주·항공·방위 산업 정책 발표문'을 게시하며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위성체,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창의적,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R&D 정책 수립과 기획,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등의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 등의 방법을 거론하며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자체에 R&D 투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역 자율 R&D'를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 김문수 "100조원 AI 펀드 조성…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김문수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문수 후보는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발표했다.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김문수 후보는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과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하고,프로젝트 기반의 급여체계(PBS)를 폐지 또는 전면 개선하겠다"며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은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NSF 연구개발 직군 표준 연봉은 국내의 2배에 달한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R&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국가 출연금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연구자가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단기 과제 수주에만 집중해 혁신적인 연구를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문성이 있는 부총리를 신설해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예산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의 성과 정보를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연구 성과 인증제를 도입,성실한 실패도 성과로 인증하겠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AI 근간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우수과학자 국가 영웅 대접"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처럼 대대적인 AI 분야 투자를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평소 이준석 후보는 "대규모 투자는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다"며 민간 중심으로 AI 산업이 육성되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5일 이준석 후보는 한 대담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항 데이터센터 유치를 영남권 1호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AI의 바탕이 되는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지난 8일 그는 13번째 대선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AI를 말하고,반도체를 말하지만 정작 그 바탕이 되는 수학은 지금 붕괴 중이다"며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분반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학생 5명당 교사 1명 비율로 수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학 전문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이런 제도로 국민의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의 10호 공약으로‘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을 꼽았다.공약 실현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자에게 월 500만원 수준의 성과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행정·공공기관 이용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을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이공계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가 우대하고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이준석 후보는 KAIST를 찾아 '3부총리제'를 통해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같은 의사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준석 후보의 대표 공약인 3부 총리제는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부처 간 중복 업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전략부총리는 과학기술,산업,AI 등 미래 전략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한다.
당시 이준석 후보는 "예산 판단을 기획재정부에서 할 게 아니라,전략 부총리라는 직제를 신설해 이곳에서 전략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쪽에 할당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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