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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전과,네 도박결격사유는 아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다만 채용 전 범죄 행위는 임용 결격사유는 아니라고도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미임용 처분을 받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공무원 경력 공채 시험에 합격해 외교부 소속 9급 공무원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하지만 외교부는 A 씨의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국가공무원법 39조를 근거로 A 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이 규정은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외교부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피의 게임 3 포커과거 범죄는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임용' 처분이 외교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 발생한 범죄 행위는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를 임용하지 않은 외교부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달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격상실 사유인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적용 시점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의미하고,골드 윙 포커그 이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의 범죄사실은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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