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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기업은 소비자 사정을 헤아려주지 않는다.경제 문제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단순변심'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들은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다.위약금 대비 다툼 비용을 따져 봐도 실익이 없다보니 그냥 약관을 따른다.
반대로 원인제공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단어와 문구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며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가 그렇다.약관에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회사의 귀책'이 적시됐다.해킹피해는 기업 보안 체계 실패에 원인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겐 책임이 없다.단순화하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사유가 된다.
그런데 기업에 책임을 물어볼 땐 주의책임,칼리 토토 추천인코드피해 규모 등을 살펴보고 귀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조직적인 해킹이 단일 기업으로서 방어가 불가능했다고 해석되면 위약금 면제에 해당되는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기업이 피해자라는 결론이다.
결국 약관 해석의 영역에서는 소비자만 깐깐한 적용을 받는다.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정리해야할 주무 부처 태도 역시 못 미덥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문회에서 '사업자의 심각한 피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위약금 면제 관련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한쪽으로 치우친 대처는 소비자가 봤을 때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기업경영과 정책은 사용자 신뢰가 있을 때 유지된다.따라서 민관합동조사와 과기정통부 법률검토 결과 회사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면제 지시는 원칙대로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대규모 해킹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책임 소지가 흐지부지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6월 이후로 밀렸다.정부의 원칙에 근거한 대처가 신뢰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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