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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듣기에도 피고의 주장은 억지이고 궤변입니다.촉발 지진으로 홀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아들의 심정,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아기를 잃은 엄마의 마음,지금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난 2일 경북 포항시민 5만여명이 대구고법에 낸 탄원서의 일부다‘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다.오는 13일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지난 2017년 11월15일 지진(규모 5.4)과 2018년 2월11일 지진(규모 4.6)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은 2010년부터 벌인 지열발전사업의 인위적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또 지진을 겪은 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만7000여명에 이르던 소송인단은 1심 판결 뒤 49만9881명으로 늘었다.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이르는 규모다.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정부가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탄원서는 지난달 6만여명이 낸데 이어 두번째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지열 발전과 지진의 인과 관계는 정부조사연구단이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했다.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고,지열발전사업과 정부의 귀책들이 밝혀졌다.그런데도 피고 쪽은 지열 발전과 인과 관계까지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과 궤변으로 소송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인과 관계를 발표해 놓고 항소심에서는 완전 오리발을 내밀었다.지금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시민이 많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각한데,정부가 억지 주장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고,밉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두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난 지 7년이 흘렀지만,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다.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고위험군 662명을 상대로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라스베가스 무료 페니 슬롯 머신트라우마 증상 심각도‘정상’은 8명(1.2%)에 불과했다.104명(15.7%)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진 발생 뒤 지속적으로 겪는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은‘불안’(86.6%)이 가장 많았다.예민해짐·불면·우울 등 전체 응답자의 68% 가량이 만성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특히‘자살 생각’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32명(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도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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